2020. 04.23 남아공 코로나 현황 제 25호

(남아공) 코로나19 대응 동향 제2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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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3일 남아공 코로나 현황 포스팅 합니다.

남아공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파일을 열어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현지 상황을 올립니다. 

1. 일반 동향

◈ 남아공 봉쇄조치(lockdown) 3.26 자정~4.30 자정

◈ 확진자 수 지속 증가 (4.22(수) 기준 확진자 3,635명)

o 4.22(수) 기준 남아공 내 확진자 수는 총 3,635명(전일대비 170)이며, 신규 사망자 7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 사망자는 65명, 총 누적 검사자수는 133,774명입니다

◈ 라마포사 대통령, 아프리카 대륙 내 기업인들과 화상회의

o 라마포사 대통령은 4.22(수) 아프리카 대륙 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A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실시 했습니다.

- 라마포사 대통령은 아프리카질병통제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AU 임원들의 450만불 규모 지원 공약

-아프리카 코로나19 기금 설립(AU 임원들이 우선적으로 1,250만불 기여) 및 회원국, 국제사회 등에 기여 요청 G20 차원의 對 아프리카 종합부양책 제공의 필요 동의

-의료물품 및 장비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 및 역내 생산 확대

-짐바브웨 및 잠비아 대상 경제제재 해제 촉구 등 AU 차원의 결정 및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AU 의장으로서 UN사무총장, 세계은행총재, IMF총재, 유럽연합위원장, WHO사무총장 등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다자 및 양자파트너들에게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대한 국제공조와 강력한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o 라마포사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확산 및 대응은 물론 경제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 하고, 필수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전환, 효과적인 경제 대책 개발 등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 라마포사 대통령은 락다운 이후 단계적 경제 완화 방안 등 관련 4.23(목) 대국민담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봉쇄 조치

◈ 봉쇄조치 이후 항공편 안내 ☞ 부록 참조

☞ 우리대사관과 각 한인회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전세기 운항시기 등을 검토 중이며, 관련 필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봉쇄규정 위반 혐의로 남아공국가브랜드위원회 이사 정직 처분

o 남아공국가브랜드위원회 이사회는 봉쇄기간중 락다운파티를 주최하여 봉쇄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Tebogo Mamorobela 이사를 정직처리 했습니다. 대통령실장관은 이사회의 정직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동 혐의에 대해 독립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경찰부 장관은 주류 음용·판매·구매, 뇌물수수, 그룹 모임 등 봉쇄규정 위반 혐의로 131명의 공무원(경찰, 시의원 등 포함)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남아공 의회, 화상회의 규칙 발표

o 남아공 의회는 상하원 및 산하 위원회들의 발표, 발의 및 위원회보고서 등을 위한 화상회의 개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 남아공 의회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산 예방조치로서 대내외적 의정활동을 대폭 제한하고 상하원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지난주 의원들의 휴가를 취소하고 근무를 즉각적으로 재개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화상회의에서도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의회 의사진행 시가지고 있는 권한, 특권 등을 갖게 될 것이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요건은 헌법과 규칙에 의회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개회의와 토론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며,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는 보안링크를 통해 화상회의에 접속한의원은 정족수 설정, 결정 및 투표(전자, 음성 또는 원내총무 기록 등의 방법 활용)의 목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 남아공 내무부, 가짜 SMS 및 전화 주의 공지

o 락다운 규정에 따라 비자 및 퍼밋 접수 및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남아공 내무부는 비자, 퍼밋 등 관련 SMS나 전화를 받을 경우 가짜이니 무시하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부품 판매 재개

o 엄격한 조건 하에 하드웨어 및 차량 부품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격있는 거래자(Qualified tradepersons)”만이 필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급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공, 배관공, 전기공 등 유사인력을 제외 한 일반인은 하드웨어 및 차량 부품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3. 경제 관련

◈ 정부와 노조, SAA의 미래에 대해 일부 합의

o 4.21(화) 정부와 관련 노동조합은 남아공항공사(SAA)의 미래와 관련하여 화상회의를 갖고 노조가 정부와 협력하여 구조조정을 거쳐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항공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고 공기업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 공기업부 장관, 노동고용부 장관, 관광부장관, 남아공 교통 및 연합노조, 남아공금속노동자연합, SAA 조종사 협회, 전국운송운동 등이 참석

o 정부와 노조는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위한 자문 포럼을 설치하고, 구조 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일부는 일자리를 상실하고 잔여 근로자들은 희생이 필요하며, 구조 조정된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o 정부는 항공사에 더 이상 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고, SAA 노조에게 항공사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대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임차인의 1/3, 4월 임대료 완납 못해, 5월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

o Tenant Profile Network (TPN)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4.20(월) 기준으로 남아공에 주거하는 임차인의 16%가 4월 임대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으며 16%는 4월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숫자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락다운의 결과로 첫 번째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5월은 훨씬 더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TPN의 디켄스(Dickens) 상무이사(MD)는 정부가 락다운 기간 동안 모든 퇴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계속 요구하고 락다운 이후의 임대 취소와 퇴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수요가 3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o 국가 락다운 이후 대형 소매업체인 포시니 그룹(Foschini Group), 트루워스 (Truworths), 펩코르(Pepkor) 등은 임대료 지불을 중단하고 락다운 이후 영업 중인 디스켐(Dis-Chem) 조차도 임대료의 일부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 남아공 정부, 사회적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

o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회복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령하였는데, 남아공 재정 및 금융서비스 전문 컨설팅 업체인 인텔리덱스(Intellidex)가 제안한 사회적 채권 발행을 대안 중의 하나로 고려중이라고 동 기업 회장인 스튜어트 데오발드가 언급하였습니다.

- 경제적 곤경에 있는 기업지원으로 2천억 란드의 정부보증(guarantee) 발행,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매주 중앙은행이 백억에서 2백억 란드 사이의 국채매입, 임금 지원 및 부유세 부과 등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예상치 못했던 보건비용과 위기의 경제를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o 국가 계획 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소속 경제전문가 Miriam Altman은 남아공 정부는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제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며, 인텔리덱스 이외에 남아공은행연합(Banking Association South Africa) 또한 보증관련 제안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3월 소비자물가지수 4.1%

o 4.22(수) 남아공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20년 2월 4.6%에서 3월 4.1%으로 하락, 핵심소비자물가지수(Core CPI)는 2월 3.811%에서 3월 3.694%로 하락,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가격인상에 대한 물가상승율은 2월 4.205 %에서 3월 4.193 %로 약간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3월 가장 많은 가격 인상은 주택과 기반시설 (utilities)로 전년 동기 대비 4.8% 인상되었고, 기타 상품과 서비스 또한 전년도 대비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남아공 시중은행 압사(ABSA)는 2분기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2.6%, 핵심 소비자(Core CPI)는 3.4%로 전망하나, 코로나 사태로 수요 감소, 국제유가 폭락, 주재국 란드화의 지속적 약세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경제활동을 위한 위험 조정 전략, SNS 유포

o 남아공 정부가 국가봉쇄 기간 후 시행할 경제활동을 위한 위험 조정 전략(Risk-adjusted strategy foreconomic activity) 초안이 SNS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동 전략은 남아공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대비한 대처준비를 감안하여 5단계 접근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동 접근법은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Level 5 (코로나확산上 / 대처준비下) 국가봉쇄

-모든 국민 자가격리 권고 및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만 제조 및 판매

Level 4 (코로나확산中 / 대처준비下) 필수품 외 일반 상품 판매 가능 및 우편서비스 재개 특정 업종 재개(농업, 광업, 금융업)

Level 3 (코로나확산中 / 대처준비中) 모든 업종 운영 재개 및 국내선 항공 제한적 운항(허가 필요)

Level 2 (코로나확산中 / 대처준비上) 국내선 항공 정상 운항(허가 불필요)

Level 1 (코로나확산下 / 대처준비上) 국제선 항공 제한적 운항(허가 필요)

*출처: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