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총기 규제법 초안” 논쟁

WMF 2021년 5월26일(수) 남아공열줄뉴스

1. 남아공 covid19 현황 (5월25일 현재) 

 일일 확진자: 3,084명
 일일 사망자: 102명
 백신접종: 700,904(+49,276)

 

2. 남아공 covid19로 병원 입원 건수 증가

남아공은 화요일 (5월 25일) 코로나19 관련 입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남아공의 Third wave가 시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징조라고 전했다. 
보건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 건수가 7일 전과 비교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인구 10만명당 가장 높은 확진자 발병율은 노던케이프 226,9명.
Free State – 101.2
Gauteng – 58.4
North West – 52.7
Mpumalanga – 24.4
Western Cape – 22.8

* 케이프타운 대학의 감염병 전문 Marc Mendelson교수는 실내와 집단집회가 감염을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서 정부가 대규모 집회를 즉각금지하고 교회,카지노,기타 실내 장소를 포함한 집회를 제한 할 것을 요구했다.(*** 전면적인 주류금지는 없을듯)

 

3. 남아공 “총기 규제법 초안” 논쟁

지난주 경찰청 민간 사무국(The Civilian Secretariat for Police Service,경찰청의 기술자문역할기구)은 “총기 규제 수정 법안 초안(Firearms Control Amendment Bill)”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을 발표하며 요구했다.(내용: 총기규제와 관리강화,국가화기대장설치들 골자/7월까지 국민들은 제안에 논평을 해야 한다.지금까지 17,000건 서면제출 접수)

#) 이러한 수정 법안 초안은 사적 수중에 있는 총기의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강력 범죄의 사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처리, 총기 규제, 적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의 논쟁적인 측면 중 하나는 “자체 방어를 위해 어떠한 화기 면허도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Among others, it seeks to remove self-defence as a reason to own a gun)는 내용의 법안에 총기규제법안 반대론자들은 발끈했다.

#) 시민사회단체와 협회는 남아공의 총기법이 민간인들이 법적으로 무기를 손에 넣기가 더 어렵게 바뀌었다고 간주하는 계획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안 법안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것을 없애는 것은 민간인들이 그러한 법을 처음부터 지키려 하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남아공에서 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702]

이 법안에 대한 비난;
*Hood: “남아공 사람들을 범죄에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Paul Oxley: “범죄가 많은 남아공과 같은 나라에서 정부는 사람들의 자기 방어권을 빼앗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DA: “국가의 총기 법안을 개정하자는 제안에 격렬하게 반대”